[사건큐브]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선고 D-1…핵심 쟁점은?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EN'(언제?)입니다.<br /><br />'드루킹 댓글 여론조작'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지사는 재수감되는 것은 물론 지사직과 함께 5년간 선거 출마 자격을 잃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이번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뭔지, 선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내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.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인데요. 김 지사의 혐의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댓글 조작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로부터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한 반면, 김 지사는 선플 운동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는데요. 상고심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겠네요?<br /><br /> 김 지사가 경공모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도 쟁점입니다. 특검 측의 시연 주장에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는데요. 당시 닭갈비 식사 여부를 두고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 김 지사는 특히 시연을 본 게 확실하다고 결론 낸 항소심 판단은 증거재판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 킹크랩 접속 기록과 김 지사 동선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도, 재판부가 드루킹 측 진술만 취사선택했다는 주장인데요. 이런 부분 상고심 판단에 일정 반영이 될까요?<br /><br /> 1,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린 공직선거법 위반은 특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졌는데요. 항소심에서는 김 지사가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은 당시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어,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는데요.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<br /><br /> 무엇보다 실형이 선고된 댓글 조작 혐의가 뒤집히지 않으면 보석 상태인 김 지사는 재수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 생명도 좌우가 되겠죠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